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라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건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과 규모를 선별하고 있으며 해제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인 투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빼곤 대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충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발사업 쉬워진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 지시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처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최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인 세종시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191.5㎢) 서울(158.5㎢) 인천(134.7㎢) 부산(92.4㎢) 대전(54.9㎢) 등 순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8년 말 1만9149㎢에 달했던 토지거래구역을 해마다 풀어 4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대거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는 족쇄도 풀린다. 또 '매수자가 2~5년 내 애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배제돼 손쉽게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가(땅값)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1979년 처음 도입됐고 해마다 갱신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