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이 다음달 부도 위기를 면할 수 있을까. 용산개발사업은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확인 등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장 부도 위기는 막을 수 있어

당초 드림허브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이 출자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먼저 작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다음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배상금이 유입되면 이자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배상금이 들어올 지는 미지수다.

AMC의 한 관계자는 "배상금이 들어오면 자금에 숨통이 트인다"며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있어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금이 들어와도 드림허브 측이 추진 중인 자금마련 방식이 먹히지 않을 경우 3~4개월 뒤에는 다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